2004년 10월 22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집에서 기르는 5개종 식물 독성실험 결과 분석

- 국가 차원의 ‘식물독초도감’이 있어야 한다! -

■ 實驗槪要

✔ 실험의의

-  최근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나 산나물에 식물독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       하여 음식으로 먹거나 또는 차를 끓여먹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국가적으로 식물독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연구가 부재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전래 지식에 의존하다보니 발생      하고 있음.

현재‘한약재 진위 감별도감’발간작업이 3년차 진행 중에 있으나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화초, 나무, 풀 등)에 대한 독초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며 일부 식품재료들에 대한 식용 여   부 정도가 전례 지식 혹은 영양연구를 통해 감별되어 있는 정도임.

-   이러한 사고들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비록 충분한 샘플은 아니지만 집       에서 기르는 일부 화초를 대상으로 독성실험을 하여 생활의 지혜 제공      과 함께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화초, 풀, 나무 등)에 대한“식물독초도      감”발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음.

✔ 실험대상

-  개운죽 (만년청, Chamaedorea elegans) : 백합과

-  셀럼 (Philodendron selloum)

-  신고니움 (Syngonium) : 천남성목 천남성과의 한 속

-  자마이카 (Song of India, Dracaema reflexa)

-  폴리시어스 (Polysias fruticosa) : 두릅나무과

✔ 실험방법

-   각 식물의 잎을 1g씩 각각 수용액(Tris buffer) 10ml와 메탄올(MeOH)        10ml에 넣은 후 메탄올을 증발시켜 30% 에탄올-Tris 완충액 10ml에 녹여      추출한 시험시료를 희석하여 각각 배양된 세포(쥐의 결합조직 유래 섬유      세포 L-929 세포주)에 처리한 다음 24시간 후에 MTT측정법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음.(세종대학교 분자생물학과)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가 자주빛 formazan 물질로 환원되는 원리

■ 實驗結果

✔ 개운죽, 신고니움의 경우는 ISO 생물학적 독성기준 및 식약청이 고시 하     고 있는 생물학적 독성기준인 세포생존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나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셀럼, 자마이카, 폴리시어스는 ISO 생물학적 독성기준 및 식약청     이 고시 하고 있는 생물학적 독성기준인 세포생존율 70% 이하로 나타나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럼의 세포생존율은 수용액추출액 과 메탄올추출     액 경우 각각 71%와 42%였으며, 자마이카는 47%와 65%, 폴리시어스는       56%와 5% 이었음. 이와 같은 생존율은 국내 외 생물학적 기준으로 볼 때     세포독성이 매우 큰 것임.

■ 政策提案

✔ 위에서 독성이 나타난 식물들에 대해 집에서 어른이나 아이들이 줄기나     잎을 꺾는다거나 부주의로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씹을 경우에는 액체독성     과 줄기와 잎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부작     용으로 가려움, 발적, 국소부위 통증, 전신두드러기, 혈관부종 등 응       급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자생식물에 대한 독성연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매년     이루어져 ‘식물독초도감’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도‘식물독초도감’연     구사업을 국가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미비

■ 현황

✔ 전국 2,9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4만3천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국민은 연인원 2천5백9십여만명(생활시설 생활자 8만9천여     명, 이용시설 이용 연인원 2천5백8십여만명 추산)에 이름

✔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     민을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는 극히 열악한 상태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수준(2004년)>

구분	( A )	( B )	( C )	A/B	A/C
직종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7급 4호봉	사회복지공무원 9급 4호봉
연급여	15,302,708원	25,568,292원	2,237,592원	60%	69%
월평균	1,275,226원	2,130,691원	1,853,133원

※ 4인가족 최저생계비 : 1,019,411원

✔ 2001년도부터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2교대제가 시행(주 84시간)     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주 44시간)을 2배      가까이 초과 하고 있으며, 아직도 2교대제가 실시되지 않는 시설이      존재함(근로기준법 위반)

- 아동생활시설(12세이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노인재가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여성복지시설(모자시        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로 총 885명의 사회복지종사자

✔ 2004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수당 일부 지급(생활지도원 : 월15시간, 기타 : 월5시간 기준)

- 24시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특성   상 월 연장근로수당을 15시간(생활지도원 : 1일 1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현실   을 무시한 처사임

■ 문제점

✔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사회복지시설에 전     문 인력의 취업 기피현상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되며, 해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     자의 이직률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의 피     해로 이어지게 됨

- 사회복지현장에서는 200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율을 15%로 정하여 요구(41,403백만원)하였으나 예산처에서 5% 상향하는 것으로 잠정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고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행 사회복지시설 근무     여건은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간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낳     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법정 근무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시급함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설장(사용주)을 형사고발하는 주 원인임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

․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완전 2교대제 시행 요구(대상 인원 885명, 관련예산

10,277백만원)

․ 시설종사자의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159,756백만원

요청

■ 정책질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계     획은 무엇인가?

- 경제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앞으로 국민의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2교대가 실시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주44시간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도 반드시 3     교대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아직까지 2교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3교대는 요원하리라 생각하는데 사     회복지시설의 3교대제는 언제 실시할 예정인지?

- 특히 현재 주5일제 실시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근로 환경의 개선은 주요 이슈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느껴지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 정부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일부 인정으로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태는 진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근로조건에 대     한 개선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고소 고     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첨부자료>

□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 분	시설유형	시설 수 (개소)	종사자수 (명)	이용자․ 생활자수(명)
합 계		2,913	42,987	25,919,424
소 계		1,049	23,298	89,424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357	7,332	18,851
	아동복지시설	279	4,665	18,424
	장애인생활시설	244	8,457	25,269
	여성복지시설	67	332	3,183
	정신요양시설	64	1,714	12,624
	부랑인복지시설	38	798	11,073
소 계		1,864	19,689	25,830,000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364	10,167	13,000,000
	장애인복지관	126	3,361	4,700,000
	노인복지관	145	1,640	8,100,000
	노인재가시설	505	2,095	23,000
	장애인재가시설	486	1,475	-
	장애인직업재활	238	951	7,000

□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 수준

(단위 : 원)

구분	( A )	( B )	( C )	A/B	A/C
직종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7급 4호봉	사회복지공무원 9급 4호봉
연급여	15,302,708	25,568,292	22,237,592	60%	69%
월평균	1,275,226	2,130,691	1,853,133

※ 4인가족 최저생계비 : 1,019,411원

직 종 별	통 신 업 (월 : 3,125,741원)	교육서비스 (월 : 2,568,504원)
보건․사회복지종사자1) (월 : 1,730,720원)	55%	67%
생활시설(생활지도원 4호봉) (월 : 1,077,200원)	34%	42%

※ 자료 : 통계청, 한국 통계월보, 2002. 5 (재구성)

※ 주1) : 보건․사회복지종사자란 크게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 의료업 :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포함

- 수의업 : 동물 질병 치료․예방기관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 : 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 수                           용복지기관 종사자

○  인건비 기준 적용 산출기초

A  사회복지시설 생활복지사 4호봉

(단위 : 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기본급	9,060,000	755,000원 * 12월
기말수당	1,510,000	755,000원 * 200 %
가계지원비	1,510,000	755,000원 * 200 %
정근수당	755,000	755,000원 * 50 % * 2
장기근속수당	-
가계보조수당	240,000	20,000원 * 12월
생활복지사수당	240,000	20,000원 * 12월
명절휴가비(100%)	755,000	755,000원 * 50 % * 2
교통보조비	360,000	30,000원 * 12월
정액급식비	600,000	50,000원 * 12월
시간외수당	272,708	3,788원 * 72시간 (년)
계	15,302,708

B  지방사회복지 7급 4호봉

(단위 : 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기본급	10,256,400	854,700원 * 12월
기말수당	1,709,400	854,700원 * 200%
가계지원비	2,136,750	854,700원 * 250%
정근수당	854,700	854,700원 * 50% * 2
읍면동근무수당	840,000	70,000원 * 12월
직급보조비	1,260,000	105,000원 * 12월
사회복지업무수당	360,000	30,000원 * 12월
명절휴가비	1,282,050	854,700원 * 75% * 2
교통보조비	1,440,000	120,000원 * 12월
정액급식비	1,440,000	120,000원 * 12월
시간외수당	2,248,992	4,932원 * 456시간 (년)
읍면동여비	1,140,000	95,000원 * 12월
가족수당	600,000	50,000원 * 12월
계	25,568,292

C  지방사회복지 9급 4호봉

(단위 : 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기본급	8,152,800	679,400원 * 12월
기말수당	1,358,800	679,400원 * 200%
가계지원비	1,698,500	679,400원 * 250%
정근수당	679,400	679,400원 * 50% * 2
읍면동근무수당	840,000	70,000원 * 12월
직급보조비	1,260,000	105,000원 * 12월
사회복지업무수당	360,000	30,000원 * 12월
명절휴가비	1,019,100	679,400원 * 75% * 2
교통보조비	1,440,000	120,000원 * 12월
정액급식비	1,440,000	120,000원 * 12월
시간외수당	2,248,992	4,932원 * 456시간 (년)
읍면동여비	1,140,000	95,000원 * 12월
가족수당	600,000	50,000원 * 12월
계	22,237,592

※ 공무원에 지급되고 있는 자녀학비수당은 위 산출기초에 미산출됨

※ 대통령선거공약과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처   우를 2007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인상 계획

○ 2005년도 시설종사자 보수를 2004년 대비 10%이상 인상 시 소요예산 : 41,4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대상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부랑인	여성
금액	41,403	19,472	6,692	10,720	2,415	1,647	457

○ 사회복지시설 직원 2교대 소요 예산

구 분	인원(명)	소요금액(백만원)
계	885	10,277
아동 생활 시설	597	6,805
노인재가복지(단기보호)	35	515
장애인(단기보호, 그룹 홈)	173	1,910
여성(모자, 미혼모, 일시보호)	80	1,047

o 아동시설

- 2교대 근무 보육사 소요인원 : 597명

․ 서울 : 1,049/12인=88명         ․ 지방 : 6,119/12인=509명

- 소요금액 : 6,805,100,000원

․ 서울 : 17,000,000×88명×50%=748,000,000원

․ 지방 : 17,000,000원×509명×70%=6,057,100,000원

o 노인 재가복지시설 : 국고보조 단기보호시설 35개소별 보조원  1인에

대한 2교대 예산임

o 여성복지시설(66개시설)

- 모․부자복지시설 관리인(58명)

․ 서울 10명 x 18,648,471x 50% = 93,242천원

․ 지방 48명 x 18,648,471x 70% = 626,589천원

- 미혼모시설 간호사(9명)

․ 서울 2명 x 24,311,407x 50% = 24,311천원

․ 지방 7명 x 24,311,407x 70% = 119,126천원

- 모자일시보호시설 생활복지사(13명)

․ 서울 2명 x 21,144,296x 50% = 21,144천원

․ 지방 11명 x 21,144,296x 70% = 162,811천원

○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 지원

- 총 국고지원 요구액 : 159,756백만원

(단위:백만원)

시설 종류	계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	159,756	101,044	41,347	17,365
노인	47,912	31,742	6,350	9,820
아동	30,184	20,012	4,014	6,158
장애인	69,236	40,711	28,426	99
여성	457	268	119	70
부랑인	4,175	2,198	1,160	817
정신	2,534	855	1,278	401
장애인복지관	1,892	1,892
장애인직업재활	723	723
노인복지관	43	43
재가노인	-
종합복지관	2,600	2,600

※ 참고(산출근거)

- 기본운영비 5% 인상

- 근로기준법 적용 :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장근무수당 : 사무국장(100시간 → 365시간), 간호사(100시간 → 365시간)

생활지도원(365시간 → 1,095시간)

조리원(365시간 → 1,095시간)

· 야간수당 : 생활지도원 8시간/일 365일(생활지도원 총인원의 30%)

간호사 8시간/일(간호사 총인원의 30%)

· 휴일근무수당 : 생활지도원 8시간, 67일(생활지도원 총인원의 30%)

간호사 8시간, 67일(간호사 총인원의 30%)

조리원 8시간, 67일(조리원 총인원의 50%)

※ 정부의 법정부담금 지급으로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고발이 감소하고 있으나

법정부담금의 지속적 확대적용이 되지 않을 시 고소 고발  사태가 다시 증가 예상

※ 장애인시설 법정수당 산출근거

법정수당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계		69,235,544
소계		40,711,212
초과근무수당	생활지도교사	27,275,040	6시간x13일x6,200명x12월x4,700원 =27,275,040,000
	취사원	2,268,972	3시간x30일x12월x447명x4,700원 =2,268,972,000
	기타종사자	11,167,200	3시간x30일x12월x2,200명x4,700원 = 11,167,200,000
소계		28,425,600
야간근무수당	생활재활교사	20,980,800	8시간x15일x6,200명x12월x4,700원 =41,961,600,000
	기타종사자	7,444,800	8시간x15일x2,200명x12월x4,700원 =7,444,800,000 (취사원제외)
소계		98,732
휴일근무수당	전종사자	98,732	2일x12월x8,847명x31,000원 =6,582,168,000원 x150%=98,732,520원

※ 노인시설 법정수당 산출근거

- 시간외수당 : 생활지도원 7,409명

조리원 : 861명

- 야간근무수당 : 생활지도원 : 2,222명

간호사 : 228명

- 휴일근무수당 : 생활지도원 : 2,222명

조리원 : 861명